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투자 증대 보다 투자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효율성이 증대되면 민간이 이에 맞춰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가 29일 서울대 아시아센터에서 연 ‘공정한 시장, 함께 잘 사는 나라’ 세미나에서 ‘금융위기와 경기 부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10여년간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는 단기 부양책에 집중됐고 이것이 과잉 투자 축적과 이에 따른 금융위기 압력 증가로 이어졌다”며 “저금리 정책과 건설경기 부양으로 무리하게 투자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 기조에선 정부 정책의 초점이 경기 부양이 아닌 구조개혁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겨 투자 효율성이 낮아지는지를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투자 효율성이 낮아진 원인으로 인적 자본과 기술 정체를 꼽았다. 교육을 포함한 사회시스템 전반에서 창의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창의성 개혁과 경쟁 개혁을 필두로 한 구조개혁에 정책을 집중해야만 투자 효율성을 높여 장기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금융과 성장·분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방식이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량 규제는 아무래도 서민층의 주거 복지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어 일률적인 총량 규제가 아닌 미시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취약계층의 전세자금대출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세 거주 계층의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인 1~2등급자 비중이 낮아 상환 위험이 큰 편”이라며 “소득이 낮고 50대 이상인 고연령자 차주들의 신용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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