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개혁안 내달 중순 확정
[ 박해영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이 다음달 중순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한 검찰의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 검찰개혁안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탈락과 검찰총장 공석으로 인한 사령탑 부재에도 적폐 청산의 상징인 검찰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천명인 셈이다.
국정기획위의 구상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케 하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핵심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을 경찰에 대폭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 추가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검찰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안은 다음달 중순께로 예정된 ‘국정 100대 과제’ 1차 보고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이달 초 고위 간부 인사 등 인적 쇄신에 이은 검찰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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