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개발 속도 가속화
미군, 정밀유도무기 위협 노출
[ 워싱턴=박수진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의) 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초만 해도 러시아를 미국이 직면한 첫 번째 위협으로 꼽았으나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꿨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수단을 획득하려는 노력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다 폭넓게 말하면 미국의 해상, 육상, 병참 기지는 주야간 전천후 정밀유도무기의 위협에 놓여 있다”며 “이는 우리의 작전을 곤란하게 하고 우리의 기지 방어를 더욱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기지가 위협에 놓여 있다는 언급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도 미리 준비한 서면 증언을 통해 북한을 러시아, 중국, 테러조직 등과 함께 미국이 직면한 ‘핵심 도전’으로 꼽았다.
이날 하원 군사위는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매티스 장관은 이런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퇴역한 뒤 4년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수장으로 돌아온 그는 미군의 저하된 전투 준비태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군의 전투 준비태세를 해치는 데 시퀘스터(국방예산 자동삭감 제도)보다 더한 적(敵)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퀘스터 폐지를 감안해 2018회계연도 국방예산을 기존 상한선보다 10% 늘어난 5740억달러로 편성했다. 유사시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650억달러를 합하면 전체 국방예산이 6390억달러로 늘어난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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