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이수·김상조 채택 논의…한국당 "김이수 인준안 표결엔 참여"
'강경화 구하기' 나선 문재인 대통령…야당 지도부 찾아 협조 요청할 듯
[ 유승호 기자 ] ‘청문회 정국’이 분수령을 맞았다. 여야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야당이 두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회의가 개최될지조차 미지수다.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9일에도 한국당 반대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40석)이 입장을 분명히 정하지 않고 있어 표결 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은 김이수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외에 30석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임명동의안 통과를 낙관할 수 있다.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조건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당은 검찰 고발 요구까지 인사청문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항의 표시”라며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대해선 “표결에 참여해 우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강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든 자진 사퇴를 시키든 하고 적격한 후임자를 발탁해 국회에 보내면 조기에 청문 절차를 밟아 외교부 장관 임명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전 야당 지도부와 만나 강 후보자 임명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엔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15일엔 김현미(국토교통부) 후보자 등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간 현역 의원으로서 장관 후보자가 된 25명은 한 명도 낙마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가 ‘청문회 1라운드’에서 날카롭게 대립해 이런 분위기가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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