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일 정규직 늘리기 등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중점으로 한 일자리 정책 재구성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추경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대기업 등 민간 부문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정규직 창출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등을 위해 근로감독관 500명이 증원되며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확충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은 이번에 편성되는 '일자리 추경'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출될 공공일자리 81만개 중 17만4000개는 신규 창출로, 64만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성공적인 비정규직 전환을 위해 오는 8월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일자리위원회는 행정 전반의 시스템을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자리 민원을 접수하기 위한 신문고도 설치한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평가나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세제 개편을 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특히 신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관계부처가 이달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일자리위원회는 8월까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 창업생태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 및 법인 대출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정책으로 영세기업을 지원한다.
다만 정규직 고용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등의 제재 방침도 함께 밝혀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자리 위원회는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한다는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재계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민간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일자리위원회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손보는 방향으로 이를 실현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서도 "조기 달성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자리위원회가 나름대로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돼 법에 규정된 대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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