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펠르랭소사이어티 개막일 세션2 발표
▶야론 브룩 에인랜드연구소장 “경제적 자유와 소득 불평등은 불가분 관계”
불평등의 개념 자체가 거짓된 전제이자 게임인 것 같다. 불평등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짐바브웨와 미국의 불평등 문제가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
불평등은 자유의 특징 중 하나다. 자유의 해충이 아니다.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소유권, 자유의 제도를 허용하면 얻게 되는 게 불평등이다.
‘불평등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과 대치하는 데 자원을 써야 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자유주의를 잘 방어해야 한다. 자유주의의 어떤 특징 중 하나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파이의 오류’에 대해 얘기한다. 사람들은 보통 파이를 동등하게 잘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파이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위 1% 수입자도 1%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들이 20%정도를 가져간다. 나머지는 자신에게 배분되는 파이가 작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얘기에는 상당한 결함이 있다. 첫 번째로 파이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파이는 누군가 생산하는 것이다. 이걸 공평하게 나눠가지면 미래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파이는 비즈니스 활동으로 만들어진다. 당장 내일의 소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비, 생산 등 전체 경제 프로세스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람들은 파이의 크기가 고정돼 있다고 흔히 생각한다. 파이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잘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그래서 파이를 공평하게 나눠먹자고 한다. ‘제로섬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파이를 통해 어떤 가치가 생산되는 것인지 모른다.
소설 ‘해리포터’를 읽으신 분이 있나? 작가 J.K.롤링은 해리포터를 통해 억만장자가 됐다. 나도 아들이 둘이 있어 책을 두 권씩 샀다. 오디오북도, DVD도 샀다. 3000불어치를 샀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에 따르면 해리포터 때문에 ‘제 자산은 3000달러 줄고 롤링의 자산은 3000달러 늘었다’고 단순 추정한다. 그러나 나는 ‘해리포터’를 엄청 즐겼다. 내 삶을 윤택하고 풍족하게 만들어주었다. 억마장자가 된 롤링은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 모두 가져간 나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파이는 계속 커진다.
또한 파이는 ‘사회 전체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커다란 파이를 다 함께 만들어내긴 하지만 나는 내 파이를, 옆 사람은 그의 파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걸 뺏어갈 권리는 없다.
불평등 관련 논의의 틀 자체가 문제다. 불평등 자체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불평등은 존재할 뿐이다. 사람들의 이주나 이동이 억제되거나 다른 사람의 부를 빼앗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소위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안되는 내용은 이주를 줄이고 경제적 성장을 둔화시키고 정실주의를 늘리는 요소다. 통제와 억제를 많이 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사실 중요한 불평등 한가지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그러나 관련된 위험한 아이디어가 많다.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자는 건 미덕이 있는거 같지만 사실 저항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권리가 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탤런트, 능력, 성격이 다 다르다. 다만 우리가 가진 권리와 자유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국민을 다른 국민보다 우선하거나, 특정 산업을 키워주거나, 특정 단체를 다른 그룹보다 선호하고 밀어줄 권리가 없다. 모든 개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욱 더 윤택하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고 가치를 선택하고 필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는 시장 자유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원하는 바대로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정치적 평등이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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