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표차 통과…민주당 전원 반대
트럼프 '1호 법안' 입법 탄력
[ 추가영 기자 ] 미국 전국민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법안인 건강보험개혁법(일명 ‘트럼프케어’)이 미 하원을 간신히 통과했다.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케어를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 소속 20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입법을 추진한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는 개정안이 아니라 대체법안이다. 오바마케어를 완전 폐기하고 새 건강보험제도를 만든 것이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삭제해 의무 가입을 없앴다. 또 저소득층 보조금을 폐지하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가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 2탄’이라며 반대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법안을 수정했다. 각 주(州)정부가 오바마케어 핵심인 ‘환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조항’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일부 강경파가 찬성으로 돌아서 가까스로 과반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소식에 이날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연기하고 공화당 하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며 “오바마케어는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며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앞으로 다른 많은 일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시행되면 고소득층과 중산층, 기업 등은 혜택을 받지만 저소득층과 64세 이상 노인층은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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