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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브렉시트·과도한 중국 부채…'세계경제 비관론'도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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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 리스크 커져 "미국 경기 이미 고점" 관측도
세계 각국, 경기부양보단 구조개혁으로 방향 전환



[ 오춘호 기자 ]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4일 엔화 가치는 달러당 110.40엔대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1월23일 이후 4개월10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3일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구매관리자지수에서 생산부문 지수가 전월 대비 5.3포인트나 떨어졌다는 게 영향을 미쳤다. 3월 미국 신차 판매 대수도 155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했다. 미국 경기가 고점을 찍었다는 섣부른 추측까지 나돌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1조달러(약 112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성사될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갯속이다. 보호주의 확산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 일본 독일 등에 직접적인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경조정세 등 무역제한적 조치를 취하면 세계 경제는 곧바로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역 전쟁 우려로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또한 무시하지 못할 요인으로 꼽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 최대 0.4%포인트, 내년에는 0.7%포인트까지 감소시킨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의 과도한 부채도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채무 조정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서다. 중국 부동산 거품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른 신흥국도 국가 부채 이슈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 속도를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하면 과잉 채무를 진 신흥국 경제 및 통화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미 세계 각국들이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보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 강화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추세다. 구조 개혁과 기업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끄는 국가들만이 살아남는 세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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