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만든 생산품에 조세를 부과하면?
[문]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에 속했을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수요곡선이 다르다.
② 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다.
③ 독점시장에 속한 기업의 생산량이 더 적다.
④ 독점시장에 속한 기업의 생산자잉여가 더 크다.
⑤ 기업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조건은 같다.
[문]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적다.
②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
③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④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문]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원인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화가 경합적이고 배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나. 시장 참여자 간에 갖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크다.
다. 천연자원 등과 같이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재화가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라.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고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나, 다, 라
[문] 다음 중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지어 컴퓨터를 생산한다.
나.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를 생산한다.
다. 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계 기업에서 근무한다.
라. 한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한국계 기업의 지점에서 근무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문] 실질임금을 높이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증가하여 기업의 이윤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다음 중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증가한다.
② 이직률을 낮추어 근로자들의 숙련성이 높아진다.
③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켜 근로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한다.
⑤ 기본생활이 보장되어 근로자들이 근로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게 한다.
[문] 다음은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와 (나)를 단기 필립스곡선이라고 한다.
② (가)와 (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를 보여준다.
③ 통화량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의 상승을 초래한다.
④ (다)는 장기 필립스곡선이며,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⑤ 필립스곡선이 (가)일 때 통화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나)로 이동한다.
◆정답=① ② ⑤ ② ①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