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인세 인상에 '신중'
안희정 공약 '작은 정부론' 가까워
보수 유승민, 가장 진보적 공약
남경필도 진보 정책 대거 수용
[ 박종필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는 사면을 금지하겠다.”
한 대선주자가 내놓은 공약이다. 복지를 확대하고 재벌 총수를 엄벌하겠다는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소속 후보가 내놓은 공약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공약의 주인공은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다.
이번 대선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만 다섯 개나 되는 다자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보수, 중도, 진보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공약만으로는 누가 보수 진영 후보이고 누가 진보 진영 후보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재벌개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공약했다. 여기까지는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인상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과세·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은 높이되 명목세율 인상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온 것과는 결이 다르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도·보수층을 파고들고 있다. 안 지사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 중심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수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론’에 가깝다. 또 노동유연성과 근로자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한 것과 달리 안 지사는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며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반대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등 경제 분야에선 진보에 가까운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전력화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등 안보 분야에선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보수 정당 소속이지만 복지·노동 분야 공약은 대선주자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 최저액 월 80만원까지 인상 △대기업·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금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까지 인상 등이 그가 내놓은 공약이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도 진보 진영이 주장하던 정책을 대폭 수용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 도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청와대·국회·대법원 세종시 이전 등을 공약했다.
대선주자들이 ‘크로스오버 공약’을 내놓는 것은 집토끼(전통 지지층) 외에 산토끼(상대방 지지층)까지 잡으려는 전략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 치러지는 대선에서 보수 성향 정책만으로는 표심을 얻을 수 없다는 후보들의 판단이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 상대 진영을 끌어안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