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대량 살상무기 포기해야 대화…중국은 사드 경제보복 행동 자제하라"
북한, 내달 미·중 정상회담 전후 도발 가능성
[ 박상익 기자 ]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DMZ)를 찾은 틸러슨 장관이 초강경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틸러슨 장관의 회견 내용은 ‘비핵화 결단 때까지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 제재 수위를 더 높일 것이며 북한이 선을 넘으면 대북 군사행동도 불사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틸러슨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의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중반기에 전개한 대북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때까지 저강도 제재와 대화 거부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소극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포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최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더 강도 높은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틸러슨 장관은 군사 조치도 옵션에 포함시켰다. 그는 “군사적인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제했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수준까지 (북한이) 간다면 그 옵션이 검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은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북핵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거부했다. 이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중국의 제안에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제안한 북핵 6자회담(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미 간 직접대화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성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한반도 정세가 개선되기 전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틸러슨 장관은 “(핵)동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시설 가동 중단 등에 대해 모종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초강경 입장에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전략적 도발로 응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과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15일)을 전후로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자제시킬지도 주목된다.
한편 틸러슨 방한 일정이 일본 방문 일정과 다소 차이가 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틸러슨 장관은 16일 오후 2시15분부터 1시간20분 동안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5시4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업무 협의를 겸한 만찬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윤 장관과 회담한 뒤 만찬을 생략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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