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람만 챙기는 코드 인사 벗어나라…거국내각 구성으로 분열·갈등 치유를"
[ 유승호 / 박종필 / 김기만 기자 ]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 탕평 인사를 하라” “여야를 초월해 거국내각을 구성하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예비내각을 준비하라.”
차기 정부의 인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자질을 검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에 발목이 잡혔다가는 겹겹이 쌓인 경제·안보 현안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집권 초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 인재를 폭넓게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면 반대파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라는 것이다. 여야를 넘어선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각 대선주자가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구성해 일찌감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자기 사람 챙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역대 정권을 보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공헌도가 높았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요직을 맡는 사례가 많았다”며 “특정 캠프 출신에서만 인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여야를 두루 살펴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재를 발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측근 중심으로 기용하다가 인사 참사를 낳은 일이 많았다”며 “특정 계파 중심의 나눠먹기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국내각은 야당을 국정 운영에 참여시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각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 교수는 “지역·이념·세대 등으로 나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거국내각 구성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립정부가 개헌 없이 어렵다면 거국내각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해도 특정 계파가 요직을 독식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며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거국내각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섀도 캐비닛도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대선주자들이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을 내정해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책을 준비하고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남 원장은 “대선주자들은 선거에 앞서 장관 후보자들을 밝혀 차기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어떤 일을 중점 추진할지 일정표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섀도 캐비닛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신 교수는 “장관 후보자를 공개하면 상대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줘 대선판이 혼탁해질 수 있다”며 “새정부 예비내각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꼭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새 내각을 구성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현 장관들을 유임시켰다가 중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면서 연착륙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 정부가 차기 정부와 일정 기간 ‘동거’하면서 인수인계하는 방법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사례를 따르자는 것이다.
유승호/박종필/김기만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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