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식지표 채택 추진
[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반영한 새로운 지니계수가 나온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통계청은 올해 12월부터 국세청의 소득 관련 행정자료를 반영한 신(新)지니계수를 공개한다고 7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자료를 반영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신지니계수를 내놓을 예정이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신지니계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하는 한국의 공식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식 지니계수는 가구의 생활수준과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이에 따른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였다.
가계동향조사는 약 8700가구에 달하는 조사대상 가구가 매달 수입과 지출 가계부를 스스로 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약 20%에 달하는 가구가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응답 가구 중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니계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활용한 ‘보조 지니계수’도 2011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보조 지니계수는 2012년 0.352, 2013년 0.347, 2014년 0.344, 2015년 0.341 등으로 공식 지니계수보다 높다.
통계청은 올해 12월 가계금융복지 조사 때는 보조 지니계수에 국세청 소득자료까지 반영한 지니계수를 발표한다. 그만큼 고소득층의 소득이 한층 더 정확하게 반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대신 기존 지니계수는 올해 5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표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공식 지니계수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새로운 지니계수는 평균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OECD 나라마다 조사방식 등이 달라 지니계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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