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폐지에 행정명령 적극 활용
국경조정세, 무역적자 메울 수도
NAFTA 재협상 잘되면 멕시코 페소화 가치 오를 것
[ 이상은 기자 ]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지난 3일 미국 CNBC 방송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을 ‘공격적’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로스 장관은 자신의 일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맺은 무역협정이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중국과는 아직 어떤 대화도 하고 있지 않다”며 첫 번째 재협상 대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NAFTA 재협상이 미국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페소 환율을 안정시키고 멕시코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올리는 방안도 포함할 것이라고 로스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협상이 잘 되면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페소화 가치는 장중 한때 2.4% 급등했다. 그는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필요하긴 하지만 미세 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기업을 돕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미국 기업을 살리고 수백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기관 규칙 변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소개했다. 미국제조업자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화당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tax) 도입 구상에 대해 “형태와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재정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다”며 호의를 보였다. 로스 장관은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장관)가 국경조정세는 저소득층 소비자 구매력을 줄일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중국을 보라”며 “무역흑자가 소비자 구매력을 줄이는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라 경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경조정세 도입 즉시 통화가치가 조정돼 ‘제로섬(효과 없음)’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조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 구멍을 메울 뭔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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