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0.3% 줄어들어 정부 공식통계는 0.7%↑
"1인가구는 소득파악 힘들어 통계 왜곡할 가능성 높아"
[ 김주완 기자 ] 1인 가구는 지난해 전체 가구의 25.5%로 네 가구 중 한 가구를 차지할 정도로 ‘대세’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통계에는 1인 가구가 빠진다.
대표적인 게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이다. 가계의 소비, 소득 등을 보여주는 지표다. 가계동향은 2인 가구 이상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과거 1인 가구가 적었을 때 통계를 잡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동향이 가구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이를 감안해 내년부터 1인 가구까지 포함한 가계동향 통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통계가 오히려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인 가구 형태가 워낙 다양한 데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힘들어 가계 소득의 증감에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처분소득 줄었다?
1인 가구를 포함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통계 수치가 달라진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내놓은 ‘2016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0.7%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뺀 금액이다. 가계의 실제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구하면 전년보다 0.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가계 사정이 그만큼 궁핍해졌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소득과 소비 지표도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정부 발표 통계와 격차가 생긴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가계 평균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기준으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하지만 1인 가구를 포함하면 1.2% 감소였다.
◆“현실 반영 못해” vs “통계 왜곡”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통계청의 가계동향이 바뀌는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가계동향은 국민의 ‘가계부’를 보여주는 국가 핵심 통계로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데, 잘못된 가계 통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1인 가구까지 포함한다고 결코 통계가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9%로 가장 많다. 20대와 30대도 각각 17%, 18%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고령층과 젊은 층 1인 가구의 소득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녀들과 분리해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고령층 가운데 보유 자산은 많지만 당장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어 통계청 가계소득 조사에서 빈곤층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체 가계 소비, 소득 통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오히려 통계 왜곡이나 착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을 제기한다.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었다는 통계도 정확한 분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렇더라도 1인 가구가 한국의 대표적인 가계 유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통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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