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경상조세 지출은 월평균 14만3252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 국세다.
지방세 비중이 높은 비경상조세 지출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월평균 1만5509원으로 8.4% 감소했다. 비경상조세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2016년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를 합한 가계의 전체 조세지출액은 전년 대비 2.1% 늘어난 월평균 15만8761원으로, 연 190만5132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가계소득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였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준조세를 더하면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진다. 준조세 부담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가계는 연금에 월평균 13만320원,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13만3552원을 각각 지출했다. 가계가 조세와 준조세에 지출한 돈을 모두 합하면 월평균 42만2633원으로 소득 대비 비중은 9.6%였다.
조세와 준조세 등 비소비지출은 대부분 사전에 공제되거나 줄일 수 없는 항목이다. 조세와 준조세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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