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정책 공약 발표…TK서 '배신자' 이미지로 고전
[ 김채연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경제정의’ 정책 공약에서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철저히 감시·차단하고 재벌과 정치권력 간 후진적인 정경유착은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이다.
유 의원은 재벌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원천 근절해 경영권 편법 승계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일정비율 이상의 내부 거래에 증여세를 매기는 방식 대신 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대폭 손질하고,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불공정 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잦은 방송 출연 등 활발한 행보에도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다. 특히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 고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유 의원에게 드리워진 ‘배신자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보수층 결집을 위해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닥쳤다. 유 의원은 이날 보수 단일화에 대해 “바른정당 대선 후보를 결정한 다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정치 상황에 대해 당의 입장대로 정해나갈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유 의원은 자신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새로운 구도가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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