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속 고등교육 복지 의지 증명
민간 장학재원 활성화로 보완해야"
안양옥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바야흐로 제2의 교육혁명이 시작됐다. 교육의 보편성 측면에서 제1의 교육혁명이 초등교육의 의무화 시기였다면, 국가장학금 제도로 고등교육의 준의무교육화를 이뤄낸 지금 우리는 제2의 교육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70%나 되는 가운데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지난 5년간 약 17조원. 국가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아니라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에 쓰인 정부재정이다.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4조원이 넘는 예산과 1인당 최대 520만원을 웃도는 장학금액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쓰일 것이다. 여기에 약 3조원의 대학 자체 노력을 합치면 연간 14조원에 달하는 국내 등록금 총액의 50%에 달한다. 엄청난 규모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교육복지제도라 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책이다. 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이뤄낸 큰 결실이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온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도 등록금 총액의 50%를 넘게 지원한다. 저성장과 구조적 침체 속에서도 정부의 고등교육 복지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결과를 통한 계량적 성과도 있다. 학자금대출의 감소다. 국가장학금 도입 전인 2010~2011년에는 학자금대출이 해마다 2조7000억~2조8000억원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5년 전에 비해 9000억원이 감소한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감소분의 대다수가 학부생이 받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저소득층 등록금 대출이라는 점이다. 학자금대출의 특성이 장학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학생과 학부모가 그만큼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양적인 측면, 학자금대출 감소를 통한 가계부담 감소라는 실증적 측면에 기반해 제도가 완성돼 왔다면 앞으로는 지난 5년간 구축한 지원제도의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제도의 정성적 측면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세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과 대학생들의 요구를 치열하게 고민해 매년 한걸음씩 국가장학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 또 국가장학제도가 국가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올해는 신청하기 전까지 수혜금액을 예측할 수 없었던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줘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재외국민의 해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해 고소득 재외국민의 소득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 역시 해결했다.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줬다. 이뿐 아니라 지방인재 장학금의 대학 자율성을 확대해 국가장학금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했고, 지원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고 있다.
국가장학금의 양적 확대가 이뤄졌지만 정부 재정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나머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 관련 공익법인들의 장학금 재원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장학제도 또한 변용적·융합적 형태로 만들고 지원하며 수월성을 추구하는 우수장학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융합되면 고등교육 재정적 지원정책은 더욱 두텁게 자리 잡을 것이며, 10년을 넘어 100년을 지속하는 고등교육 장학정책이 실현될 것임을 확신한다.
안양옥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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