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체감하기엔 역부족
[ 김정은 기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부문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4024건의 입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규제를 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은 법인세법과 아동수당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청소년고용특별법, 근로기준법, 제조물책임법 등을 대표적 규제입법으로 규정했다.
강 회장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힘겨워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규제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한 것은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규제 입법을 합리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는 길이 열렸지만 세제혜택 등이 부족해 입법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강 회장은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돼 있어 대다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회장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서둘러 전환해야 하며 그 중심에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여개 세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조세 부담이 낮아졌지만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상시적으로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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