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중소기업이 부담금 가운데 ‘전력부담금’을 가장 버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부담금이란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한국전력에 내는 금액이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제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부담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올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부담금에 대해 61.4%가 ‘전력부담금’이라고 답했다. 전력부담금 외에 환경개선부담금(17.4%), 폐기물부담금(13.2%) 등이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개선과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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