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일본과 군사 비밀을 공유하는 '군사정보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했다. 오는 23일 일본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명이 끝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정치권, 시민사회 등 각계에선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은 정부의 협정 체결에 폐기법안 제출, 탄핵건의안 의결 등을 언급하며 강경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할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이 아니라 박 대통령에 대한 사임건의였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글을 적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마지막까지 나라 팔아먹는 박근혜-새누리 정권, 횃불로 응징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미 국민에게 해임당한 대통령, 그가 임명한 허깨비 내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면서 "친일과 독재의 DNA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렇게 긴박하게 추진된 배경에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8월 사드배치를 앞두고 사드 레이더로 수집한 전자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긴박하게 협정 체결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군사정보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미국에 새 행정부가 꾸려진 후에 바뀔 동북아 외교지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일 군 당국 간에 필요한 비밀정보를 교환함에 있어 이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협정은 1989년 우리 측이 먼저 일본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최근 북한의 전례없이 고도화하고 있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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