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심사 완료…야당, 국방장관 해임안 제출키로

[ 박상익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법제처 심사가 15일 완료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법제처 심사 결과를 접수했다”며 “심사가 완료된 만큼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GSOMIA 문안은 이르면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회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양국 정부 대표는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협정을 체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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