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