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
TPP·CETA 등 FTA 체결 활발…재정 확대로 경기부양 뒷받침
[ 임근호 기자 ] “세계는 더 많은 ‘캐나다’가 필요하다.”(록밴드 U2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 “캐나다의 경기 부양책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캐나다가 시리아 난민 등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재정을 확대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등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캐나다를 “마지막 남은 자유국가”라고 극찬했다. 표지엔 캐나다의 상징인 단풍나무잎을 머리에 쓰고 하키채를 겨드랑이에 끼운 미국 자유의 여신상을 그려놨다. 이민 규제와 보호무역에 열을 올리는 미국은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갖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꼰 것이다.
◆캐나다인 80% “이민이 경제에 도움”
캐나다는 올 상반기에만 32만명 넘는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전체 인구 3629만명의 약 1%에 해당한다. 시리아 난민도 3만3000여명 들어 都? 1만3000여명을 받아들인 미국보다 훨씬 많다.
캐나다인은 최근 설문에서 80%가 “이민이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반감도 일부 있지만 사회 전반에 이민자를 포용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캐나다의 개방성은 무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 멕시코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캐나다는 지난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했다. 지금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타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사회안전망 덕에 불만 높지 않아
다음달 4일 취임 1년을 맞는 44세의 총리 쥐스탱 트뤼도는 “우리는 항상 무역에 의존해온 나라”라며 “무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하면 국내총생산(GDP)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 비중이 높다. 미국의 두 배 이상이다.
사회안전망을 잘 갖춰놓은 것도 무역과 이민에 대한 반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 캐나다 정부는 실업급여로 이전 연봉의 55%를 지급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소득 하위 20% 노동자는 상위 20%에 비해 12.1년 일찍 사망했지만 캐나다는 4.7년에 불과했다. 저임금 노동자나 실업자도 기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만이 높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의 경제운용도 호평받고 있다. 캐나다 경제성장률은 2014년 2.5%였으나 작년엔 1.1%로 낮아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올해 GDP의 1.5%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내면서 지출 확대에 나섰다. 앞으로 10년 동안 600억캐나다달러를 인프라 투자에 쓸 계획이다. 또 소비 핵심인 중산층을 살리려고 연소득 4만4700~8만9400캐나다달러 구간의 소득세율을 22%에서 20.5%로 낮췄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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