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고서 '부채 리스크' 경고
부채 규모 152조달러 '사상 최대'
민간부채 비율 연 1%P씩 오르면 금융위기 가능성 0.4%씩 커져
경기 회복해도 유럽은행 취약…지점 축소 등 구조개혁 시급
[ 이상은 기자 ]
선진국의 초저금리 정책 등으로 세계 부채 규모가 폭증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IMF는 점차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MF가 5일(현지시간) 내놓은 재정보고서 ‘부채: 현명하게 사용하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총부채 규모는 152조달러(약 17경원)로 사상 최대였다. 세계 인구 72억명이 1인당 평균 2만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225%로 2002년 200%보다 크게 높아졌다.
◆“민간부채 리스크 과소평가 우려”
IMF는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연 1%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해당 지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0.4%씩 높아진다고 추정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문제담당 국장은 “지나치게 많은 민간 부채는 글로벌 경제 회복을 막는 주요인이고, 재정 안정의 위험 요소”라며 “민간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 종종 금융위기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침체는 일반 경기침체보다 깊게, 오래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민간 부채에 따른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부채감축 정책 써야”
가스파르 국장은 “신흥국 등에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와 감독정책을 통해 민간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경기침체기엔 적극적인, 확장기엔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며 △채무를 줄여나가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 보고서는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써야 효과적일지에 대해 민간 부채를 줄이고,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잘 설계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통상적인 단순 경기부양책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라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각국 중앙은행이 초저금리·양적완화 통화정책을 써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부채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며 (경기침체) 위험이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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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 구조조정 더 해야”
IMF는 또 같은 날 내놓은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더라도 은행 일부는 취약한 상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유럽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경제 회복으로 대출의 부도위험이 감소해 충당금을 덜 쌓게 되더라도 관리자산(총 28조3000억달러) 기준 유럽 은행 가운데 30%는 자기자본비용(COE) 8%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기자본비용은 기업이 조달한 자기자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익률이다. 지속가능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IMF는 유럽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줄이고 지점의 3분의 1가량을 폐쇄, 디지털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했다. 미국 은행들도 관리자산(총 12조8000억달러) 기준 25%가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독일 은행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할 구조적 수단이 요청된다”는 문장을 넣었다. IMF는 지난 6월 말 파생상품 거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도이치뱅크를 ‘시스템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큰 은행’으로 지목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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