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카드포인트 현금전환 확대
[ 황정수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10조원을 추가로 풀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보다 쉽게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게 하는 등 민간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등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물류대란 우려, 태풍 피해 등 예상하지 못한 악재까지 겹쳐 4분기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 부진, 파업, 태풍 피해 등으로 4분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라며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재정·정책금융 등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4분기 경기 보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부문에서 6조3000억원 규모의 돈을 시중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잡아 놓고 안 쓰고 있는 돈을 최대한 줄여 3조2000억원이 더 풀리는 효과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확대해 2조6000 占坪?더 쓰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5000억원을 사업투자비로 집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여기에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패키지를 더하고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도 5000억원 늘리면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유 부총리는 “태풍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소비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가 카드회사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을여행주간(10월24일~11월6일)엔 지역의 미개방시설 40곳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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