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을 통한 시너지나 융복합 기대 불가
저성장 탈피 위해 산업구조 근본 혁신해야
이상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
올여름 폭염을 계기로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가 불거졌다. 에어컨 가구 보급률이 80%를 넘는 시대다. 1974년 도입된 이후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들끓었다.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제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오늘날은 융복합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 한국 건설제도는 여전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산업화 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화 초창기에는 건설업종 간 분업과 전문화가 필요했다. 건설업체의 기술 역량과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별로 특화한 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이다.
우리 건설제도는 건설산업을 용역업(설계·엔지니어링업)과 시공업으로 구분하고, 시공업은 종합과 전문건설업(1975년 신설)으로 구분하면서 오랫동안 겸업을 불허했다. 건설시장 규모 확대와 건설업체 성장으로 최근 들어 일부 업종 간 겸업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용역업과 시공 ?간,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의 제도적현실적인 칸막이는 존속되고 있다.
시공업은 종합건설업종 5개, 전문건설업종 29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는 아예 ‘건설공사’ 범위에서 제외돼 제각각 다른 법률과 정부 부처의 관할 아래 있다. 왜 우리 건설업체들은 시공만 할까? 설계는 용역업체가, 유지관리는 공기업이 담당하니 민간 건설업체가 할 일은 시공뿐이다. 시공도 수십개 세분화한 업종으로 나뉘어 제각각 자기 업종의 이익 극대화를 주장하다 보니 협력을 통한 시너지나 융복합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분업과 전문화가 아니라 통합과 협력을 위해 칸막이식 건설업역 구조를 개편해야 할 때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건설제도는 고도성장 시대에 만들어졌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폭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물의 신속하고 양적인 확충이 중요했다. 안전, 환경, 유지관리는 나중 문제였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우선시돼야 하고, 친환경 건설이 이뤄져야 하며,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는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설투자의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 구도가 달라져야 하고,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건설시장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고도성장 시대의 건설제도는 물량 배분과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지금은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수만 해도 6만개를 넘는다. 공급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건설업종 신설 이후 지난 40년간 지속된 ‘전문건설업체=중소기업=하도급자, 종합건설업체=대기업=원도급자’라는 제도적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 대기업으로 성장한 전문건설업체도 많은 한편, 등록 기준도 갖추지 못한 종합건설업체도 많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업계 내부에는 연간 매출이 10조원을 넘는 초대형 업체가 있는가 하면, 수억원에 불과한 중소업체도 많다. 현재의 입찰제도, 공동도급제도, 하도급제도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내부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97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02달러였다. 40년이 지난 2015년에는 2만7000달러를 넘었다. 전기요금 누진제건 칸막이식 건설업역 규제건 둘 다 40년이 지난 제도다. 둘 다 40년간에 걸친 경제성장이나 소득 증가 및 산업 발전과 괴리돼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일시적인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저성장 경제를 탈피하기 어렵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현실과 괴리된, 산업화 초창기의 시대착오적인 낡은 제도 틀을 바꿔야 한다.
이상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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