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채연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7일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관련, “정략적 정부 때리기가 문제”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책당국은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것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늑장 대응’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포퓰리즘적인 환경이 관료들의 유능함을 감춰버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과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사후에 비판받고 책임져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 구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로는 정부 정책 결정도 구급차 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獵?rdquo;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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