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처리 무산 '네 탓 공방'
[ 김채연 기자 ]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정쟁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번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관련 지방채 상환 및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등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예비비 3000억원 편성, 개성공단 폐쇄 피해기업 지원 예산 700억원 증액 편성이 쟁점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무능 국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만나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민주는 3000억원의 교육 예비비 편성은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앞서 우레탄 트랙 교체 필요성을 인정해 2000억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정부가 반대하면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2500억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발목을 잡고 가로막는다면 응급환자의 구급차를 앞에서 막 ?안 비켜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합의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여당이 민생예산을 증액하자는 우리 주장을 단 한 푼도 더 올리지 않는 안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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