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황 총리 대독 시정연설
"일자리 창출위해 조속 처리를"
더민주 "누리예산 반영" 고수
국민의당 "12일 통과는 날치기"
새누리 "합의한 대로 처리해야"
[ 은정진 기자 ]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편성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이지만 당초 잠정 합의한 8월12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두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은 신속 통과가 생명인데도 국회가 이를 지연시키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번 추경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야당이 문제 삼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도 부족하지 않고 이번 예산에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조9000억원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평가 간담회’를 열고 올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1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 상환을 보류하고 1조8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가져와야 하고 조선·해운업 부실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청문회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적인 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여야 3당이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검토보고서를 쓰는 데만 1주일 걸리는데 다음달 12일에 통과시키라는 것은 거의 날치기로 통과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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