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심사보고서 그대로다.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한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금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반응에서 보듯 공정위의 이런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공정위는 합병 시 CJ헬로비전의 23개 유료방송 권역 중 21곳에서 경쟁제한을 가져온다고 했지만 전국 유료방송시장으로 따지면 합병법인이 출범해도 2위 사업자에 불과하다. 더구나 공정위가 합병금지 이유로 삼은 권역별 점유율 규제는 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유료방송시장 개편 방향을 잡아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지역단위 과점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공정위가 느닷없이 퇴행적 잣대를 들이댄 꼴이다. 공정위는 케이블TV 요금인상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이다. 결합상품 판매에서 방송이 거의 공짜로 취급되는 마당에 사업자가 요금을 올렸다간 자멸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오죽하면 생존 차원에서 합병, 매각 등 자율적 구조조정에 나선 케이블TV 업계조차 공정위가 무지하다고 비난할 정도다. 다 망해가는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촉진하지는 못할망정 점유율이니 요금인상이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얘기다. 케이블TV 업계만 앉아서 죽게 생겼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의 경쟁제한을 지적한 것도 그렇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을 다 죽여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경쟁제한이 더 생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공정위가 이런 시대착오적 잣대들로 합병을 금지할 작정이었으면 심사 착수 이후 8개월이나 시간을 끌 이유도 없었다. 지금의 방송·통신시장은 M&A 등 산업재편 말고 다른 탈출구가 전혀 없다. 공정위가 방송·통신 시장의 구조조정을 틀어막은 꼴이다. 공정위는 대체 누구를 위해 합병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인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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