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추가경정예산 중 1조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는 운용을 최소화기로 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기보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반영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광림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수출입은행에 1조원 안팎 출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국채 발행 상환자금이 1조~2조원이고 나머지 4조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추경의 초점을 맞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강력한 자구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대신 자본확충펀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 위험에 놓인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며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은 공통 의제를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당 대표가 비슷하게 제기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3당은 또 유해·위험 업무의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검토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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