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민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정부가 가로막고 나섰다는 한경 보도(7월5일자 A1, 4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수익 정산방식을 정하지 않아 이달 25일로 예정된 GS동해전력 북평화력1호기 운전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2022년까지 총 18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10개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전체가 불투명해졌다.
민간 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이다. 산업부는 2029년까지 화력발전 용량을 4만4008㎿로 확대하는 방안을 작년 7월 확정 발표했다. 민간 화력발전은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합동 프로젝트다. 산업부가 돌변한 것은 미세먼지 이슈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자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사업을 막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의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전력생산의 경제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안부재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예상되는 피해는 산업부가 스스로 내놓은 대안인 고효율 설비와 오염물질 저감장치로 玲蘆??나가는 게 정석이다. 원자력발전은 폐기물처리를 둘러싼 극단적 갈등 탓에 여전히 도전적인 선택이고, 신재생에너지도 현재로선 보조금 등의 분식적 조치가 필요한 고비용 발전이다.
2025년까지 완공될 20기의 화력발전소 중 민간이 짓는 것은 절반인 10기다. 이 중 상당수가 정부의 변심 탓에 자금조달이 막히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 최우선 인프라다. 경제의 밑바탕이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에너지 정책의 조변석개는 그 자체로 리스크 요인이다. 예정된 화력발전소까지 안 지으면 전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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