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재정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대도시 수입원인 법인 지방소득세와 시·군 조정교부금 일부를 조정해 중소 시·군에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시·군이 아닌 구로만 구성돼 지방재정 개편의 영향권에서 빠진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사활을 건 '쩐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 등 경기도 내 시장 6명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오는 11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6개 시는 세출보다 세입 예산이 많아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不)교부 지방자치단체'다.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넉넉하다는 얘기다.
반면 비수도권 시·도는 행자부 재정 개편안을 내심 반기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도청 소재지가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외견상 신중하게 장고하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혜택이 훨씬 많은 개편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경기도는 '극력 반대' 한다. 큰 폭의 재정 감소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6개 시장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식의 지나친 재정 간섭이며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간 분열을 조장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 재정을 파탄낼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러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1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6개 시의 예산이 8000억원 이상 줄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는 우려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일 전국 226개 지자체장에게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맞서 한국의 지방자치를 지켜내자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경기도 역시 3000억원의 행자부 보통교부금이 다른 시·도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이들 6개 시와 보조를 맞춰 중앙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시·도는 지방 재정 개편이 정부 방안대로 확정되면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며 내심 기대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시·군 조정교부금 3087억원 중 42.9%(1325억원)가 청주시에 교부됐고,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단양에는 3.4%(106억원)만 지원됐다.
정부안이 실현된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소 시·군에 대한 재원 재분배가 이뤄져 재정 격차 해소를 꾀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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