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비자 경제 불안감 커져
3년간 갖은 부양책에도 효과 미미
내달 정책회의 앞두고 발언 주목
[ 도쿄=서정환 기자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시련기를 맞고 있다. 2013년 3월 취임 후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구로다 바주카포(휴대용 대전차 무기를 쏘듯 돈을 마구 푼다는 의미)’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했지만 최근에는 거꾸로 ‘구로다 쇼크’란 얘기까지 듣고 있다. 지난 1월과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 때 구로다 총재의 결정은 네 가지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지적했다. 임기 동안에도 ‘깜짝 정책’을 즐겨쓴 탓에 경기부양을 위해 어떤 극단적인 처방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높다.
◆마이너스 금리에도 엔고·주가 하락
일본은행은 지난 1월29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 중 일부에 대해 0.1%의 수수료를 물리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엔화가치는 떨어지고 주가는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서였다. 하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엔화가치는 이날까지 10% 정도 상승했고, 닛케이225지수는 5%가량 떨어졌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미 경기 둔화 영향으로 금리 인상에 신중해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선 거꾸로 기대했던 ‘깜짝 카드’가 없었다. 아무런 정책도 나오지 않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구로다 총재의 설명이 불충분한 것이 혼란을 제공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꼬집었다.
중앙은행 정책을 따라 움직여야 할 금융회사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히라노 노부유키 미쓰비시UFJ파이낸셜 사장은 지난달 14일 강연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가계와 기업)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반기를 들었다. 1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으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구로다 총재의 오판 중 마지막은 소비자와 기업도 마이너스 금리로 당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이 많아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오히려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나올 극약처방은
구로다 총재가 시장과 국민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중대 국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게노 미치오 니혼게이자이신문 편집위원은 “경기와 물가에 우려가 커지면 일본은행이 추가 완화를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도 더 이상 극단적이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한 다양한 처방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학자들이 주목하 ?경기부양책으로는 △헬리콥터 머니 △마이너스 예금금리 △현금 및 예금 과세 △강제적인 임금인상 등이다.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사들여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는 현행 일본 법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로 내려 개인, 기업의 예금금리까지 마이너스로 유도하는 안도 나온다. 나머지도 부작용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비상조치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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