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실효세율도 계속 상승" 54%
[ 장창민 기자 ] 국내 기업 열 곳 중 여섯 곳의 올해 법인세 부담이 작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영업 환경은 악화되고 있지만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61.5%였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 부담이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18.0%였고,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답한 응답은 20.5%였다.
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사람 중 37.0%는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작년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답했다. 10% 미만으로 증가했다는 비율은 24.5%였다.
절반 이상의 기업들(54.0%)은 지난 4년간 실효세율이 계속 높아졌다고 답했다. 체감 실효세율이 낮아졌다고 답한 곳은 7.0%에 불과했다. 39.0%의 기업은 지난 4년간 체감 실효세율이 비슷하다고 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67.0%는 2015년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는 내년에 실효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이 弼消欄?공제한도 신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5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올 1~2월 법인세 납부 실적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소득 중 반드시 납부하도록 돼 있는 비율인 최저한세율은 2009년 14%였지만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로 높아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됐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1%까지 축소됐다.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재부도 그간의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되면 대기업 실효세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더 커졌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 회복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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