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매연 과다배출…5년 전 알고도 제재 안해
일 터진 뒤에도 대응 미흡
미세먼지 상황 악화돼도 예보는 계속 빗나가
전기차 충전 유료화·친환경차 보급도 표류
[ 심성미 기자 ] 굵직한 환경 이슈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현안마다 소극적인 행정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19일 미세먼지 예보제 개선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환경부 예보가 매번 빗나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인력을 보강하고 기상청 황사예보팀과 합동근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 등 기존 대책이 되풀이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환경부가 또 인력과 부처 간 공조 타령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미세먼지 대책 내놓았지만…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갈수록 농도가 악화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뒷북 행정’이다. 윤성규 장관(사진)은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예보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예보는 빗 ぐ“?있다.“예보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뒤늦게 인력 보강 등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인력을 ‘얼마나’, 부처 간 합동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미국형 예보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예보모델’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환경부 측은 “내년 중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2020년에나 개발이 완료된다”고만 했다. 한 민간 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요인이 복합적인 만큼 중국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경유차 급증에 따른 정책 재설계도 필요한데 환경부 장관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5년 전 폭스바겐 문제 알고도…
‘폭스바겐 사태’도 환경부 소극행정의 단적인 사례다. 환경부는 이미 5년 전에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량이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미국에서 발생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011년 3월 교통환경연구소가 폭스바겐 골프 2.0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 배기가스량 검사(세 차례)에서 질소산화물 수치는 모두 0.4g/㎞를 웃돌아 허용량 기준치(0.18g/㎞)를 초과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설명을 거부하고 있고, 규정상 리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미국에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터지자 환경부는 뒤늦게 조사 대상에 문제가 된 유로5 차량을 포함시켰다.
○전기차 충전 성급한 유료화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확산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 꼭 필요한 충전기는 전국적으로 337개(급속 기준)에 불과하다.
충전기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지난 11일부터 급속충전기에 대한 이용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민간 충전기업을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이 너무 작아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어 이익을 낼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힘쓴다고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 수장인 윤 장관과 정연만 차관의 관용차는 각각 3800㏄ 에쿠스와 3300㏄ K9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만의 환경부 장관 관용차는 아반떼 하이브리드(1600㏄)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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