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외환보유액 3600억달러 넘고 환투기 방어막도 갖춰
[ 김유미/뉴욕=이심기 기자 ] 외국인의 채권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면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위기 방어수단이 충분치 않다며 방심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은 관계자는 28일 “시장 모니터링 결과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되는 것과 같은 이상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불안 심리가 높다면 외국계 ‘큰손’을 따라 다른 투자자도 채권 매도에 가세해야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은 내부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자금의 절반을 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실험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액은 지난 1월 말 주식 404조원, 채권 101조원 등 약 505조원이다. 이 중 절반인 250조원 정도가 빠져 나가도 외환보유액(1월 말 3673억달러·약 450조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한도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통해 위기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적인 원화 ‘쇼트(약세) 베팅’ ?어렵게끔 자본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자본시장 충격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중국 경기 둔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낙관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안병찬 명지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정부는 언제나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외환보유액을 4000억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통화스와프(맞교환) 협정을 체결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유미 기자/뉴욕=이심기 특파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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