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발 노동개혁' 탄력 예고
[ 백승현 기자 ]
13년 연속 파업에 시달리던 상신브레이크(브레이크패드분야 1위 부품업체)가 201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산별노조)을 탈퇴한 뒤 도약하고 있다. 5년간 매출이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주가도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경영 간섭과 인사 불복, 상급노조 중심의 잦은 파업 등 산별노조의 3대 굴레에서 벗어난 결과다. 브레이크패드 국내 시장점유율(44%) 1위 중견기업인 상신브레이크는 6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지역 파업의 상징’이었다. 민주노총의 선봉에 섰던 이 회사 노조(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파업을 벌였다. 계열사 공장 증설 계획은 노조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급기야 2010년 7~8월 노조 전임자 수와 급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상 타임오프제에 반대해 전임자의 현장 복귀를 거부했다.
47일간의 노조파업에 회사 측이 8월 직장폐쇄를 결정하자 이 회사 일부 노조원이 노조 지도부의 강경 투쟁에 반기를 들었다. 노조 조합원총회에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바꿨다. 금속노조는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대법원이 지난 19일 비슷한 사례인 발레오전장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