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압박 카드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성공단은 2003년 6월30일 착공해 이듬해 12월15일 첫 제품을 생산한지 11년2개월여 만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을 평화와 안정 속에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 경영활동이 위협받게 됐다"며 "현재의 상황에선 개성공단을 지금처럼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귀환과정에서 어떠한 안전상의 우려도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통일부 내 개성공단 상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철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기업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범정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 왔다.
대북 심리전 강화나 인도지원 축소·중단, 경제봉쇄 강화, 탈북자 지원 확대 등 남측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 대다수가 효용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가장 아파할 제재로 개성공단 폐쇄가 거론돼 왔다.
이미 국내외에서는 지난달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된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라는 반론이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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