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영 기자 ]
“강남대로에서 택시가 안 잡혀 한 시간을 떨던 기억이 나네요. 조만간 (심야 콜버스를) 꼭 이용해 봐야겠어요!”(네이버 아이디 feel****)심야 전세버스 공유서비스 ‘콜버스’에 대한 한 네티즌의 반응이다. 콜버스는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승객들이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버스를 임대해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에만 운행한다. 지난달 콜버스가 서울 강남·서초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늦은 밤 택시를 못 잡아 추위에 떤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일제히 반색했다.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자연스럽게 대체 교통수단인 콜버스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콜버스는 불법이라며 택시기사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달로 예정됐던 정식 서비스 출시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유료화를 위해선 온라인결제대행사(PG사)와 제휴를 맺고 앱 내 결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PG사들은 국토교통부의 법리검토 의견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서울시에 ‘심야 콜버스를 단 覃?달라’는 정식공문까지 보냈다. 서울시는 택시 기사들의 주장대로 콜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국토부에 의뢰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토교통 미래산업 조찬간담회에서 “(콜버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열흘이 지났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란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민들은 택시의 반값으로 제공되는 심야버스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투자자 유치를 위해 뛰어다니는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의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콜버스 논란은 기업가치 700억달러(약 85조원)의 유사택시 공유서비스 ‘우버’가 한국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현상과 오버랩된다. 우버 등 혁신적인 신사업이 매번 기존 사업자들의 저항과 규제에 부딪혀 주저앉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가 실효성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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