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정치권이 바뀔 것이란 기대는 접는 게 좋을 것 같다. 여야 대표는 신년사에도 개혁, 혁신, 민생, 기득권 내려놓기 등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채웠다. 하지만 모두 허언(虛言)이 될 것이란 점은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다. 무능한 다수의 극치를 보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총선 승리로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하고, 발목잡기로 일관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고 한다. 이런 식이니 신년사를 몇 번씩 다시 읽어 봐도 감흥은커녕 헛웃음만 나온다.
‘식물 국회’에 대한 여론이 따갑자 지난해 마지막 날 여야는 212개 법안을 밀린 숙제 해치우듯 처리했다. 소위 쟁점 없는 법안들이라지만 그 안에 ‘면세점 특허 5년마다 갱신’ 같은 독소조항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정작 경제·민생법안들은 모두 해를 넘기고도 태연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의 일몰로 워크아웃이 어려워졌고, 연 35% 이상 고금리도 불법이 아니게 됐다. 그 부작용은 의원들이 책임질 텐가. 테러방지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법(원샷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안 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할 뿐, 관심은 온통 총선과 정파 이익에 가 있는 여야다. 그러지 않고서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넘도록 선거법 개정을 미뤄 자신들의 선거구를 무효 ?만들겠는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이 유리해지니 여야가 불공정 갑질 담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방관과 태업으로 ‘뇌사 국회’를 만들었어도 국민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고단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새해를 맞아 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내놨어야 옳다. 왜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는지 그들이 모를 리 없다. 그래도 선거 때면 뽑아주니까 이런 후안무치를 들이민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