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저성장의 늪 '갈림길'
[ 김주완 기자 ]
‘경제성장률 3%대 회복’. 올해 한국 경제가 반등하느냐,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의 가늠자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여파로 살아나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한 이유도 경제성장률 3%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올해 경제성장률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3.1%보다 낮은 2.7%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 복귀를 앞둔 최 부총리는 최근 여러 차례 “수출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3%대의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3% 성장에 총력
정부가 ‘경제성장률 3%대’에 매달리는 것은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저성장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 연 2%대로 주저앉을 경우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樗?두루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도 “한국 성장률이 3% 아래에 머무는 추이가 계속돼 역동성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떤 정책을 내놔도 3%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비관하지 않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 등이 반영된 경상성장률은 4.5%를 제시해 저(低)물가 국면에서 벗어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의지도 나타냈다. 정부가 올해 실질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저금리와 저유가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2.4%, 설비투자는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은 올해도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전망은 ‘안갯속’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도 3%대를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3.7%로 내다봤다가 최근 0.5%포인트 낮춰 3.2%로 수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망치를 3.1%에서 3.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반면 민간 경제연구소의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와 2.5%로 내다봤다.
올해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중국 성장률 둔화 우려,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 봉?커진 것이다. 이는 대외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국내 리스크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악화, 기업 구조조정 부진, 4대 부문(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 지연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관련 법안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상황과 비슷하다”며 “과거보다 국내 기업의 수출량이 줄었는데 이는 과거의 주력 수출제품에만 매달려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불어난 가계부채도 부담
급증한 가계부채도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가계부채는 저금리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1200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당장은 아니어도 한국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 급증한 가계부채는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레버리지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하면 경제주체들의 채무 부담을 높여 오히려 소비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며 “가계부채 누증의 억제 대책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