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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지침' 서두르는 정부]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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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활성화 방안 발표

경단녀·취준생 등으로 '대체 인력풀' 구성
공공부문서 출산·육아로 수요 생기면 즉각 투입



[ 백승현 기자 ]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7100개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마련한다.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준비생 등으로 ‘대체 인력풀’을 구성해 공공부문에서 출산·육아 등으로 수요가 생기면 즉각 투입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 보육과 퇴직 준비, 학업, 간병 등의 이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채용형’과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전환형’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꾸기로 했다. 목표 인원은 총 7100명으로 국가직 1500명, 지방직 2900명, 공공기관 2700명이다.

공공기관에서 전일제로 일하던 직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서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인력 풀도 만든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대체인력뱅크’ 내에 ‘대체 인력풀’을 구성한다. 경력단절여성·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를 선발, 교육·훈련을 시켜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생기면 적기에 알선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등 기존의 제도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연계한 ‘패키지 지원’도 강화된다. 예를 들어 임신·출산 등으로 육아휴직을 한 여성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후에 6개월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게 한 다음 전일제 근무로 복귀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여성 근로자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결혼 후 출산·육아기에는 시간선택제로 일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육아가 끝나면 다시 전일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산·육아 기간에 부부가 ‘전일제+시간선택제’로 일하는 1.5인 고용 모델이 정착되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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