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법무부가 하루 만인 4일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어제 법무부 의견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을 더 하는 쪽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다소 갑작스럽게 사시 존폐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사시 마지막 1차 시험(내년 2월)이 임박한 만큼 혼란을 줄이려면 법무부 입장을 지금쯤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법무부 발표 직후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봉 실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시 폐지 유예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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