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재산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부의 비중이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재산에서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 비중이 1980년대엔 연평균 27.0%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29.0%가 됐고 2000년대에는 42.0%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도 자수성가할 기회가 많았다”며 “2000년대 들어 저성장에 빠지면서 재산형성에서 상속·증여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평등을 없애는 핵심적인 동인은 ‘성장’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경제는 1980년대 연평균 8.8%, 1990년대 7.1%의 고성장을 구가했다. 당시 개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를 쌓을 수 있었고 이 기간엔 저축률도 30%대로 높았다.
김 교수는 2000년대 들어 42%로 높아진 우리나라 상속·증여 비중은 영국(56.5%) 스웨덴(47.0%) 프랑스(47.0%) 독일(42.5%)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이 부진한 현 추세대로라면 상속·증여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분야를 발굴하고 기업의 활력을 薦?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금수저, 흙수저’ 논란에 대해서 김 교수는 “연구자는 연구자일 뿐”이라면서도 “재산에서 차지하는 상속·증여의 비중이 한국만 특히 높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현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상속은 살던 집을 물려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상속 비중이 30%대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지난 50년이 ‘순풍의 돛단배’였다면 앞으로 50년은 ‘역풍의 항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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