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돼 온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묶어 놓아서 기업인들은 규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는데 동시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에서 4위를 기록했지만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등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선 여전히 세계 25위 내지 26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결과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기업 환경과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령정비가 이뤄졌던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소개하면서 "규제개혁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근거 없는 구두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열심히 해 공개를 해도 (국민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홍보를 통해 국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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