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높던 지역도 2순위 마감
[ 김일규 / 김진수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집단(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을 직접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분양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 주요 산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마저 얼어붙으면 한국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가계부채 증가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단 안도하면서도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의 동향 점검에 나섰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동향 점검에 나선 것은 이를 검사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도 “분양 시장 거품 여부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지 대출을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분양시장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 1~9월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증가액은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3조1000억원)의 세 배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집단대출 동향 점검에 나섰고, 이는 금융당국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난 은행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하지 않는 대신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는 은행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임 위원장은 다만 집단대출 추이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과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업계에선 임 위원장의 말에 안도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내용이 알려진 뒤 일부 지역에선 분양 시장이 가라앉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던 경기 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 2순위까지 내려가는 등 이상 기류가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적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공식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에 관련 우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신상열 대우건 ?마케팅 팀장은 “금융권 대출정책은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행히 대대적인 집단대출 규제 강화가 아니어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인 대출 규제에 나서게 되면 부분적이나마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일규/김진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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