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지스 구축함이 어제 남중국해 난사(南沙)군도에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의 12해리(22.2㎞) 이내로 항해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장관은 즉각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선 반면 미국은 이 해역이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여서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인공섬 근접 항해를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불과 한 달 전 정상회담을 한 미·중 간에 물러설 수 없는 해양패권 다툼이 진행 중이다.
정치·경제·군사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인 남중국해에서 G2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세계 원유수송량의 3분의 2, 교역량의 3분의 1이 이곳을 지난다. 해양으로 나가려는 중국에도 필수적이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인접국들은 물론 한국과 미국, 일본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런 민감한 지역에 중국이 지난해 인공섬을 조성하고 최근 등대까지 가동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행보를 묵인하면 영유권을 인정하는 셈이 돼 미국도 좌시할 수 없는 처지다.
남중국해 문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 둘 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핵심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TPP 가입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과 더 勞?해양 안보협력 방안까지 논의했다. 이에 오바마는 남중국해를 겨냥해 “국제 해양질서 확립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즉, TPP에 가입하고 싶으면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 표명부터 하라는 얘기다.
한국은 더욱 곤혹스런 처지다. TPP 초기 탑승권을 놓친 데다 남중국해라는 난제까지 더해졌다.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규범이나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사실상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자칫 ‘태평양의 왕따’가 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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