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정보 교류 협정"…한국 "시기상조"

한·일 국방장관, 공동보도문 발표


[ 김대훈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회담에서 양 장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일본 의회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제·개정한 안보법제에 대해 한 장관에게 설명했다. 그는 “타국 영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일본 측은 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한 장관은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신뢰를 쌓아가며 공감대가 넓어져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장관은 이날 공동보도문을 통해 △올해 11월 열리는 자위?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 참가 △부대 간 교육 연구 부문에서의 국방 교류 강화 △UN 평화유지군(PKO) 활동 협력 추진 등에 합의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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